자영업자 정책 분석 (세금, 지원금, 경쟁력)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자영업자를 '국민경제의 허리'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이후 더욱 악화된 영세 자영업자의 현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 핵심은 세금 부담 경감, 직접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자영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자영업자 대상 공약을 세금, 지원금,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자영업자 세금 부담 완화 공약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세금을 현실적으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실제 납세자 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와 연동된 세액 공제 한도를 늘리고, 간편장부 대상 기준도 확대하여 회계 처리와 신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더불어,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세 면제 요건도 완화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와 연계해 향후 전염병, 재난 등 불가항력적 피해에 대한 조세 유예와 납부 연기 제도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제 완화 공약은 단순한 감세를 넘어 자영업자들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자영업자 대상 직접 지원금 확대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자 회복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책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적자 경영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저금리 대출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방역 피해뿐 아니라 매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까지도 포함시키고, 보상 단가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권 활성화 바우처, 지역화폐 지급 등의 방식으로 간접 지원도 강화합니다. 상권 공동마케팅, 임대료 인하 연계 지원 등 협업형 지원책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으며,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재기지원 프로그램 강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예비창업자에게는 ‘자영업 스타트업 패키지’를 제공하여, 창업 전 교육과 멘토링, 창업 비용 일부 보조 등의 혜택도 마련됩니다. 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자영업 지원금 정책은 단기적 피해 보상에서 그치지 않고, 회복과 재도전을 위한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영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

단기적인 지원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자영업 구조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영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은 영세 사업자에게 POS시스템, 온라인 판매 플랫폼 연계, 스마트 오더 시스템 등 IT기술 도입을 지원해 생산성과 고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 보호법을 개정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 본사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입점 제한, 골목상권 보호구역 확대 등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컨설팅-사업지원' 원스톱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의 자기주도적 경영 개선도 지원합니다. 청년 창업자에게는 스타트업 연계형 자영업 모델을 개발하여, 기존 업종과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을 육성하고, 기술 창업과 융합형 자영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구조개선 정책은 자영업을 단순 생계형 직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고용 창출 기반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영업자 대상 공약은 세제 개편, 재정 지원,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기적 회복과 중장기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향합니다. 실제 자영업을 운영하는 유권자라면 각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별 실행 방식 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