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제도

청년층 위한 이재명 공약 (주거, 일자리, 기본소득)

by myouner 2025. 6. 4.
반응형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청년 세대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인식하며, 대선 공약 중 청년을 위한 정책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청년 실업, 주거 불안정, 소득 격차 문제에 대해 그는 '기회의 평등과 삶의 질 보장'을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청년 대상 공약을 주거, 일자리, 기본소득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분석합니다.

청년 주거 안정 공약

청년 주거 문제는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고질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를 ‘청년의 독립과 자립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는 '청년주택 100만 호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중 50만 호는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50만 호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으로 구성되며, 입주자격은 연령, 소득, 지역 기준을 반영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업무·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주거 바우처' 제도 도입도 포함되어 있으며, 보증금 지원 및 이자 보조 확대를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자 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확대와 공공원룸형 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되어 다양한 수요층의 주거 문제를 폭넓게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주거 정책은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서, 청년 주거의 질과 선택권까지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특징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

이재명 후보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년고용보장제'로, 청년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고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력 단절을 막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청년 인턴십 확대, 사회적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강화, 디지털 및 그린 산업 중심의 미래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을 강조하며, IT,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등 첨단 기술 분야 중심의 청년 교육과 직무 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청년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며, 근본적인 고용 생태계 개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제도화 공약

청년층을 위한 가장 상징적인 공약 중 하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일정한 연령대의 전국 청년에게 매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 불안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수당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강조됩니다.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청년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청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제도를 통해 청년이 단순 생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창업이나 학습,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재원은 부동산세 개편, 초과이익 환수, 탈루 세원 정비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된 청년배당의 성과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청년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청년의 권리와 기회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청년 대상 공약은 주거, 일자리, 소득이라는 3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지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특히 청년 세대는 공약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