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대선 노년층 위한 복지 공약 (연금, 건강, 안전망)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년층을 위한 복지 공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령 인구의 빈곤율, 건강 불평등, 사회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혁, 건강보험 강화, 돌봄체계 확충 등 다각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노년층 복지 공약 중 핵심인 연금, 건강, 안전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기초연금 확대 및 연금제도 개선

이재명 후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5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속한 고령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지원 확대 및 납부 이력 인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노후 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개편도 포함되어 있어, 공적 연금 외에 민간 퇴직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연금 상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운영하여 고령층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수급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연금 정책은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서, 구조적 안정성과 실질적 생활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 평가됩니다.

노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는 고령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 대상 선택진료와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무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치과·안과 등 비보험 분야까지 확대하는 ‘노인 종합건강 패키지’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적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방문간호·방문진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안정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심의 ‘노인전문 진료센터’ 설립도 추진되어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치매 조기검진과 관리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며,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치매 돌봄센터 확충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며, 실제적인 건강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정책입니다.

사회적 고립 방지와 돌봄 안전망 확충

이재명 후보는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돌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자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령자 안부확인 시스템’을 IT 기술과 연계해 구축하며, AI 기반 스마트홈 케어 기기를 무상 제공해 실시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해 고령층의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인일자리 100만 개 창출’ 계획도 공약 중 하나로, 행정도우미, 돌봄지원, 지역관리 등 공공분야 중심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은 노년층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노년층 복지 공약은 연금, 건강, 돌봄 등 다방면에서 촘촘하게 설계되었으며, 고령사회의 문제를 예방적·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돋보입니다. 고령 유권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해 향후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