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 현실성 분석 (재정, 정책, 추진력)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은 구체성과 진보성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공약들이 현실에서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또한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가에 대해 '재정 기반', '정책 구조', '추진력' 세 가지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잠재적 한계를 함께 조명합니다.

재정 기반의 현실성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본소득'과 '보편복지 확대'입니다. 이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구조로, 전체 국가 예산 대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연간 수십 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청년기본소득, 아동수당 확대, 농민기본소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개편을 통한 부자 증세, 탈루 세원 정비, 토지이익 배당제 등을 통해 연간 100조 원 수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이며, 실제로 세수 증가 효과가 단기간 내 나타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또한 기존 복지지출 및 국방, 교육 등 다른 예산 항목과의 조정이 필요하므로 정치적 협상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합니다. 결국 재정 확보 방안의 구체성, 실행력, 단계적 추진 여부 등이 공약 실현의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책 구조의 실효성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특히 '기본 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는 기존 선택적 복지 정책과의 근본적 차별점을 갖습니다. 그는 국민 누구나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편적 복지를 공약 전반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 구조는 행정 시스템과 기존 법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 지급 시스템은 주민등록 기반의 인프라 정비와 세무체계, 지자체 협력 구조 등이 촘촘하게 연계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 개혁도 병행되어야 실현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주택 공약의 경우 공공의 토지 확보와 건설 능력, 공급과 수요의 균형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와 민간 시장과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정책 설계가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을 위한 구조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공약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진력과 정치적 동력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는 '정치적 추진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행하는 정치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정책 추진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각종 복지 정책과 행정 개혁을 단행한 경험이 그의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며 전국적 파급력을 이끌었던 점은 그가 행정가로서의 실무 경험과 결단력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지자체장과는 달리 국회와의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 다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야당과의 합의 없이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이나 탄소세 같은 제도는 사회 전반의 합의를 요하는 대형 정책으로서 여론 형성과 언론 대응, 시민사회의 지지 확보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의 추진력이 실현력을 가지려면 정치적 연합 형성과 국정 리더십이 필요하며, 단기간 내 이행보다도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된 야심 찬 계획들이 많지만,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정 조달의 구체성, 정책 구조의 실효성, 그리고 정치적 추진 동력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단순히 공약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과 리더십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